횡설수설/2004 : GyparkWiki

 게시자 이상 전자우편 sun940218@daum.net 
 게시일자 2004-10-21   
 형 식 공개 자료파일  
 내 용 헌재가 헌법에도 없는 관습법을 이유로 들어 행정 수도 이전 특별법을 위헌 처리 시켰다.

헌재가 어디던가?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를 갖는 법률 기관이 아니던가!

그런 으리뻔쩍한 기관에서 일하시는 장들이 모여 헌법보다 관습법의 우위를 확정했으니 무지몽매한 우리들은 그냥 따르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앞으로 왠만한건 그냥 관습에 기대어 위헌과 합헌, 도덕과 부도덕을 따져야겠다.

깊은 가르침주셔서 감사한다.

헌재 이 씨발놈들아.

성매매 특별법 - 조선 왕조 500년 동안 기생은 관기, 약방 기생 등으로 나뉘며 나라에서 관리 감독하였다. 따라서 조선시대의 제도와 관습을 부정하고 성매매 자체를 불법으로 정의한 성매매 특별법은 위헌!

간통죄 - 조선 왕조 500년동안 칠거지약은 아녀자들이 지켜야 할 절대적 도덕율이었다. 남편이 바람피는데 시기하면 쫓겨나도 할말없는 것이 당시의 불문율. 하지만 서방된자는 첩을 몇명두어도 무방하였다. 따라서 관습법에 따라 여자가 바람을 피우다 걸렸을 경우는 유죄! 남자가 바람을 피우다 걸렸을 경우는 무죄!

사형제도 -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사형와 체벌은 국가의 존엄함을 떠받치는 엄격한 형벌 제도의 근간이었다. 당연히 관습법에 따라 사형제도는 합헌!

징병제도 -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징병과 부역은 지배 계층이 아닌 피지배 계층 고유의 의무와 역할이었다. 나라에 왜적이 쳐들어왔는데 왜 왕세자는 나가서 싸우지 않냐고 투덜거려봤자 돌아오는 건 망나니의 서슬퍼런 칼날뿐이었다. 하여 이회창옹의 두아들을 비롯한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자식분들이 군대에 안가는 것은 관습법에 의거하여 너무나 지당한 일인 것이다! 송승헌이 가계를 뒤져서 고위 공무원 친척이 한명이라도 나오면 그의 병역 기피 역시 당삼 빠따 합법!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1항 -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절대 군주제 아래서 모든 권력은 당연히 절대 군주인 임금에게서 나오는 것이었다. 임금의 명령은 추상과도 같은것! 감히 권력을 나누어가지려는 자는 효수에 처함이 마땅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 1조 1항은 100년도 못된 대한민국의 헌법이 감히 500년의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조선시대의 강력한 관습법에 저항한 풍기문란 사건이라 할만하다. 관습법은 당연히 헌법 위에 있으므로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1항은 칼같이 위헌!

헌재의 이번 판결 -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사대부된 자의 도덕율은 '군사부일체'라는 한마디에 집약된다 할 수 있다. 한마디로 대통령과 선생과 아빠한테 개기면 방법한다는 이야기다. 사도세자 또한 이를 무시하고 영조한테 엉까다가 뒤주에 갇혀서 비명횡사한바 '군사부일체' 한마디는 조선 왕조의 그 어떤 법률보다 강력한 의지를 갖는다 할 것이다. 이에따라 조선 시대 임금에 해당하는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을 조선시대로 따지면 고작 형조판서에 불과한 헌재가 딴지를 건 이번 판결은 관습법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 할만하다. 관습법은 모든 법리적 판단의 최상위 개념임으로 이번 판결은 지당하게도 위헌!

여의도에 모인 노사모들을 보며..
윤솔

대북송금 특검을 논할때 님들이 그렇게 울부짖으며 반대했다면..대북송금 수용 못했습니다.
자신을 대통령 만들어준 민주당 과감하게 깨고 분당할때 오늘의 반만이라도 난리쳤다면 아무리 전국정당이 목적이라도 쉽게 분당하지 못했을 겁니다.
미국파병 논의할 때 그렇게 큰소리로 의견을 전달했다면 간단하게 파병 결정 못했을 것입니다.

부안에서 우리 힘없는 주민들이 쇠파이프에 맞아 피흘릴때 당신들이 같은 국민으로써 강하게 목소리를 냈다면 그렇게까지 오랬동안 부안주민들이 고통스럽진 않아도 됬을 것입니다.
한데 당신들이 그 당시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혹시라도 당신들의 노짱에게 누가 될까봐 ,
혹시라도 수구세력에 빌미가 될까봐 조심하고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오직 노무현의 선택은 선이다라는 논리로 침묵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그런 일련의 과정을 지나 바로 오늘과 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대북송금 거부했으면 분열도 없었을것이고, 분당이 없었음 탄핵 하고싶어도 못했겠지요.
때론 똥도 약에 쓰인다했거늘, 박상천 정균환 아무리 미워도 노무현 탄핵 감히 생각 못했겟지요.
모든 근원은 노무현 자신입니다.
야당의 공조를 불러일으키고 그들을 막가파로 만든 사람도 바로 노무현 자신입니다.
극단적인 대응은 상대에게도 극적인 선택을 부르는 것이니까요.

때문에 선인은 열사람의 친구보다 더 중요한 건 한사람의 적을 만들지 말라 했습니다.
노무현의 오늘은 바로 적을 너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노사모 당신들을 열불나게 하고자 함이 아니라 괜히 불난집에 부채질하고자 함이 아니라 같은 국민으로써 진심으로 오늘의 사태가 너무나 참담해서,말하는것입니다.
노사모 이전에 이 나라의 국민이고 노짱이기전에 이나라의 대통령입니다.

반노가 무슨 소용이며 친노가 무슨 의미인가요?
어차피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대한민국의 대통령인것을..
때문에 오늘을 보며 느끼는 아픔도 착잡함도 같은 것입니다.
단지 대상이 다른것이지요.
한쪽은 국민때문에, 한쪽은 대통령때문에..

어서 마음의 평정을 찾고 냉정한 현실을 직시하고 이성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저도 마지막까지 님들과 마음을 함께해보지요.
저 역시 아직은 노무현에 대한 님들의 기대와 우리가 가졌던 희망을 100% 접고 싶지않으니까요.그러면 그에게 쏟았던 노력이 열정이 순수성이 너무나 아까우니까..

그리고 하나만은 알아주시길..
노무현과 우리당이 웃으며 민주당을 분당하며 뛰쳐나가는 그 순간에 우린 지금의 당신들보다 더 피눈물을 흘렸다는것을..
그리고 이미 그 순간에 지금과 같은 결과의 가능성은 잉태될 수도 있었음을 자각했더라면 그런 무모한 시도를 감행하진못했다는것을 알리고 싶습니다.

나를 버린 사람은 나도 버릴수 있다는 진리를 기억해야합니다.
한가지 축하해야할 것은 탄핵덕분에 우리당의 지지도가 껑충 뛰었더군요.
버려야 얻는것인가요?
아무쪼록 영남에선 성공하길 바라는데 탄핵가결찬성이 전국에서 제일 높고 거의 50%가 잘했다고 나오는것을 보니,그들을 얻고자 치룬 희생이 너무 크다 생각됩니다.

그렇게 야박한 그들에게 왜그리 연연하여 지지자들을 분열시키고 실망시킨 것인지..
지금 노무현의 탄핵을 마음 아파하는 사람도 결국 그를 죽어라도 비난하던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아십시요.
애정을 주지않은 사람은 버리기도 쉬운법,
애정이 있었기에 포기하기까지 그리도 많은 애증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럼 힘내십시요.그러나 너무 상처는 받지마십시요.
님들의 그런 희생이 훗날 억울해질 수도 있기에 그점이 염려되는군요.
건강하시구요.. 노사모님들 모두들..

대통령 탄핵이 국가의 명운이 달린 큰 문제인가. 그렇다.
그렇다면 대통령직을 걸고 총선에 베팅한 대통령은 문제가 없는가.
노통은 대통령직을 총선 도박판에 내걸고 베팅했다. 총선을 위해 국가의 명운을 내걸은 것이다.
노통은 민주개혁세력의 총본산인 민주당을 깨 스스로 탄핵저지선을 무너뜨렸고 그 위험에 스스로를 노출시켰다.
이것이 대통령이 해야할 짓인가.
그는 야당이 언제든 탄핵을 하려고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 상황을 스스로 조성했다.
그리고 나서 오기와 배짱으로 야당과 정면 충돌을 감행했다. 그는 탄핵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직을 걸고 정면충돌해 일시적으로 대통령업무를 잃고 표를 얻었다.
이것은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로서 이번 사태를 보는 본인의 정치적 분석이다.

절차적 민주주의라는 형식논리로만 따져보자.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부패한 국회의원들이 무슨 자격으로 탄핵했냐고.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뽑지 않았나.
헌법과 법률에 부패한 국회의원들은 대통령 탄핵을 하지 못하게 돼 있는가.
무엇이 의회 쿠데타인가.
국민의 손으로 뽑은 국민의 대의기관이 헌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쿠데타인가. 아니면 불법적으로 이를 막는 것이 쿠데타인가.
여론조사? 헌법과 법률 어디에 여론조사때문에 탄핵을 못하게 돼 있는가?
대통령의 탄핵사유가 너무 가볍다고? 결코 가볍지 않다. 선거법 위반은 가볍지만 이같은 위반을 계속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은 결코 가볍지 않다.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현실에 맞지 않고, 불합리한 법률이 얼마든지 있다.
재야인사나 운동권 학생이 국가보안법의 불합리성을 폭로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국법의 수호자인 대통령이 스스로 국법을 어기겠다고 의지를 표명하는 것은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러면 국민중 누가 법을 지킬 것인가.

이 모든 것을 떠나 노통은 민주당을 깨고 스스로 대통령직을 도박판에 걸어 이같은 일을 자초했다. 이를 통해 정치적 승리를 거뒀음에 틀림없어 보인다.
대통령이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일을 한 것이다. 국민들이 민주당을 통해 탄핵저지선을 만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버리고 스스로 탄핵을 받아 표를 얻었다.

과거 통합 민주당의 유일한 자산은 개혁성이었다. 그러나 노통은 민주당의 유일한 자산을 얌체같이 빼앗아갔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실제로 양당의 개혁성은 비슷했으나 적어도 이미지상으로는 그렇게 됐고 그들에게 남겨진 것은 호남색밖에 없었고 저주와 비난을 퍼부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들은 최후의 선택을 한 것이다. 상황을 극단적으로 조성해놓고 뺨을 때리라고 하는데 나중에 경찰서 갈일 때문에 안때릴 수는 없는 일이다. 이것이 민주당의 마지막 역사적 소임일지도 모르겠다.

열우당 국회원들은 어제 국회에서 울었지만 집에 가서는 웃었을 것이다.총선은 이제 해보나 마나이다. 이제 걱정하는 것은 박정희의 개발독재에 이는 노무현의 개혁독재이다.
자신들만이 개혁세력이고 나머지는 다 타도대상이 될 것이다. 노통은 신성 불가침, 무오류의 영역이 될 것이다. 나는 수구보수세력의 집권만큼이나 광기가 서려있는 이같은 사이비 개혁세력의 파시즘적 개혁독재를 우려한다.

주인장은 위 두 글에 대해 반 정도 동의함. 예를 들어 분당 부분은.. 민주당이 대선 기간에 노후보에게 대한 태도 같은 것을 고려하면 한쪽만 나무랄 일은 아닌 듯 하군요.